시론-군 복지 선진화로 전투력 제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의 군 복지를 자랑하는 미국은 군 복지증진의 대 전제를 ‘무형전력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동서고금의 전사(戰史)에도 “전쟁의 승패는 사기에 좌우된다”고 했다. 예컨대 “군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물질적 건강에서 전투력이 강화된다”는 뜻으로, 이는 군 복지가 전투력의 요소 중에서 유일한 무형전력인 사기를 고양하는 데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부가 확정 발표한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민과 군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발전의 종합적인 비전을 담은 청사진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군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됐다고 한다. 이는 기본적인 장병복지의 선진화를 통해 ‘선진 강군’을 구현하려는 우리 군의 강한 실천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계획은 군의 중·장기 복지정책 목표는 물론,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담긴 최고의 정책계획서로,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한 법적·제도적 토대 위에 마련됨으로써 군 복지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선진 군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의 중·장기 복지발전의 마스터플랜인 이 계획은 이미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창군 이래 최초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튼튼한 기초복지’ ‘가족공동체 복지건설’ ‘선진문화복지 지원’ ‘효율적 복지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정책기조 위에 완성됐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군 임무수행으로 인해 군인과 그 가족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며, 일반국민이 누리는 제반 복지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계획에는 우선 오는 2012년까지 내집 보유율 50%로 군 자녀의 특별전형 대학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병영생활관이 개인침대형으로 교체될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도 대폭적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방의학원 건립 등 제반 복지의 발전계획을 담고 있어 이를 실현하게 되면 모든 장병이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현대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전이 하이테크 전쟁으로 전환되면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우수인력의 유치와 유지가 전투력 증강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더구나 군의 생명인 전투력은 우수한 인력과 드높은 사기, 그리고 첨단무기체계의 결합체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 계획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제 군 복지정책 발전의 성공 여부는 우리 군의 실천의지 여하에 달렸다.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세부계획과 효과적인 관련지침에 대한 제·개정 등을 마련하고, 정부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실천을 통해 군 선진복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차제에 우리 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마련한 원대한 복지발전계획을 통해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전문성·창의성을 가진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그 인재들이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투력 증강을 통해 선진 강군을 육성함은 물론, “군복 입은 것이 자랑스럽고, 군인의 길이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우리 군의 복지목표 달성을 기대한다.

<김종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kjs62776@hanmail.net>

[ 2009년 06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