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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일보]21세기 국방개혁의 비전

제목 : 21세기 국방개혁의 비전

저자 :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수록 : 국방일보, 2005.01.26

c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광범한 국방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걸프전 이후의 새로운 전쟁 양상이나 과학 기술의 대두,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 등 대내외적인 전략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다.

우리 군도 1996년 프랑스의 민·관·군 전략위원회가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랑스군의 개혁을 군 전문화, 전력의 현대화, 조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국방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추터는 변화의 요체가 결국은 문화 개혁·인적 개혁·정치 개혁·조직 개혁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국방 개혁이란 단순한 군사 개혁 차원을 넘어 자국의 문화, 행정 기조, 민주주의적 가치와 접목되는 포괄적인 발전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자국 역사의 경험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구조와 절차를 모색하는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조선 왕조의 세 차례 군사 개혁은 오늘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왕조의 창업에서 수성에 이르는 조법 체제의 형성 과정, 임진왜란·병자호란 후의 진관(鎭管) 체제 복구 등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 중흥의 기치 하에 추진된 구한말의 군사적 근대화 과정이다. 그러나 군사적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이 일제에 의해 전쟁도 없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은 냉엄한 역사의 현실이었다.

역사상의 개혁은 결코 개혁이 단기적일 수 없으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병자호란은 개혁의 군사적인 성과가 미약해졌을 때 야기된 비극이었고 일제 식민지화도 결국 임시변통적이고 미진한 조선 후기의 군사 개혁, 그리고 군사적 근대화에 실패함으로써 무기력하게 왕조의 몰락과 국권의 상실로 이어졌다는 교훈을 상기시켜 준다.

국방 개혁은 인적·물적 구조를 확대 내지 축소하는 것으로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 속에서 정예 군사력으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부국강병’의 일환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모색한 전후 국군 감축과 현대화 과정, 1960년 제2공화국의 장면(張勉) 정부 하에서 감군(減軍)과 정군(整軍)의 정책적 추진 과정에서도 이는 극명하게 제기됐다.

개혁은 결코 일시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다. 지난날의 교훈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반복되는 역사적 화두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군이 국민적 공감 하에서 거둔 전문직업주의화와 군의 효율적 운영,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

이제 우리 군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신안보 환경을 맞아 각군 간의 균형 발전, 통합 전력의 발휘, 나아가 사회 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전향적인 업무 혁신을 이뤄야 할 때다. 손자가 지적한 “병은 국가 존망을 결정짓는 일”(兵者國之大事死生之地存亡之道)이라는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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